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농촌빈집은행'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철거 위주로 진행되던 농촌 빈집 정책을 보완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kb부동산.네이버 부동산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 파는게 가능해졌습니다
농촌빈집은행 사업 추진 배경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지속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철거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빈집 활용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024년)에 따르면:
-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 60.5%
- 빈집 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 54.0%, 64.7%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 (3월) -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모집합니다
- 공인중개사 모집 및 거래 동의 빈집 확보 (4월~) -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 매물 확보합니다
-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록 (5월~) - 확보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관련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방법
이번 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며, 추가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농촌빈집은행의 기대 효과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과 향후 과제
현재 농촌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빈집이 방치되면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빈집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 빈집의 상태, 위치, 거래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원활한 연결 -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민과 빈집을 소유한 농촌 주민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빈집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 마련 -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이들에게 리모델링 지원금,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면 더욱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집 활용사례
농촌 빈집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빈집이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농촌 빈집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나눠지길 바랍니다.